신뢰회복·사회통합은 새 대통령 책무
K방역 자만 말고 치료제 확보 철저히
경제정상화, 자영업 두터운 보상부터
강제동원, 국가 책임지는 결단 내려야

2022년 새 아침이 밝았다. 임인년 올해 이 나라, 이 사회에 던져진 과제는 실로 막중하다. 밖으로는 2년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으로 뒤엉킨 글로벌 경제 질서의 험난한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하고 미국과 중국의 전방위 대치 속에서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 중단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도 이어 가야 한다.

나라 안 과제는 더 많다.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문재인 정부 5년의 공과를 살펴 공은 계승하고 과는 걷어내야 한다. 차기 정부 5년이 다다를 좌표와 로드맵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과업이다. 세대와 계층, 이념 가릴 것 없이 갈라질 대로 갈라진 사회를 보듬는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돼야 한다.

올해는 선거의 계절이다. 중앙과 지방정부 권력을 새로 꾸려야 한다. 3월 9일 20대 대통령을 뽑아 그에게 5년의 국정을 맡겨야 한다. 새 정부의 과제는 자명하다.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고 경제도약을 이루는 일이 최우선이다. 5년간 한국 사회는 내로남불의 부조리와 상식 파괴로 인해 큰 몸살을 앓았다. 내 편과 네 편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랐고, 사리를 판단하는 데 진실보다는 이해가 앞섰다. 이런 가치 전도는 총체적인 사회 불신과 공정에 대한 목마름으로 이어졌다. 신뢰 회복과 사회 통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흔들리는 법치를 바로 세우고 이를 통해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냉정한 판단과 적극적 참여가 절실하다. 주요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역대 선거보다 높다지만 이들 중 한 명에게 국정 5년을 맡겨야 한다면 ‘차악’이라도 선택하겠다는 선거 참여 의지를 다져야 한다. 흑색선전과 비방에 휘둘리지 말고 각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면밀히 살펴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국가 발전에 부합하는지,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따져 보고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

3년째에 접어든 코로나19 극복 또한 중요한 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대응에 자만했다. K방역의 작은 성과에 우쭐하다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다. 조금만 진정되면 대통령이 자화자찬하고 국민은 긴장이 풀어져 확진자가 급증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치료제를 제때 공급하고,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취약계층의 자살률이 급증할 것도 걱정이다. 정부의 세심하고 각별한 손길이 필요한 대목이다.

코로나로 주저앉은 경제 정상화는 발등의 불이다. 자영업자 보상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 50조원이니, 100조원이니 ‘희망고문’으로 속이지만 말고 동원 가능한 재원부터 점검해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지출을 검토해 올해 예산(607조원)의 5%만 줄여도 30조원이다.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재시도가 필수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코로나와 집값 급등 등에 따른 양극화 심화도 우리 경제의 큰 짐이다. 집값은 너무 올라도, 너무 떨어져도 문제다.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부동산 감세’를 약속하는 바람에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심각하다. 누가 집권해도 공약대로라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공산이 크다. 여야는 이제부터라도 선거용 공약 남발을 자중해야 한다.

미중 갈등의 전선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줄타기 외교를 해 온 한국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과는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동맹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중요한 기반이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미중 간 기계적 중립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가 도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 문제는 당분간 소강 상태를 이어 갈 수밖에 없다. 국가 생존을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에 두고 있는 김정은 지도부가 코로나 유입을 초래할 남북 교류를 재개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렇다고 우리의 생존이 달린 비핵화마저 중단할 수는 없다.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남북과 북미 대화가 즉각 재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놔야 할 것이다.

한국 외교의 최대 과제는 꽉 막힌 한일 관계다. 강제동원 판결의 집행이라는 ‘현금화’가 임박했다. ‘현금화 동결’(모라토리엄)의 지혜를 양국이 짜내지 않으면 파국은 뻔하다. 새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일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은 이제 힘을 갖춘 국가가 주도해 해결한다고 피해자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마지막 시점에 다다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