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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축구장 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 5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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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1-30 10:53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검찰에 송치하고 시·군에 원상 회복 통보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청 전경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축구장 5배 규모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과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항공 사진상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601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51건(5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훼손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약 5배인 3만6981㎡(1만1187여 평)이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6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불법 묘지 조성 2건, 기타 야영장 조성 등 14건 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2019년 의정부시 소재 임야 2455㎡를 매입해 관할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불법 훼손해 가족묘를 이장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지난해 동두천시 소재 임야 103㎡를 주말농장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 전용 허가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사용하다 적발됐다.

C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130㎡에 비닐하우스 2동을 무단 건축해 목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의 자영업자 D씨는 산지전용 허가없이 2014년부터 임야 1만3916㎡에 야영장을 운영하다 2020년 한 차례 적발됐고, 적발된 후에도 계속 영업하다 추가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 산림청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준보전산지 지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보전산지 지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51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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