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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류세 찔끔 인하해선 서민 경제 도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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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0-22 02:07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자 정부도 결국 ‘유류세 인하’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유류세 인하를 짚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서민들은 요즘 주유소 가기가 겁난다. 주유소 업주는 인상된 가격표를 갈아 붙이느라 바쁘다. 어제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리터당 1741.94원으로 전날보다 2.79원 올랐다. 서울 지역 휘발유값은 4.20원 상승한 1819.38원이었다. 무엇보다 자동차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이 쓰는 경유는 전국 평균 1539.90원이었다. “새로운 코로나19가 닥친 것과 다름없다”는 이들의 하소연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홍 부총리는 “원유 가격이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다음주 정도에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이달 6일 배럴당 80.55달러에서 지금은 84달러에 육박한다. 원유 가격 강세에 원화 약세가 맞물리면서 한국이 체감하는 유가 상승폭은 어느 때보다 크다. 휘발유값 2000원도 시간문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르면 26일 유가 관련 민생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라고 한다.

정부가 물가와 소비 등 경제지표의 악화를 막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문제다. 2018년처럼 유류세를 15% 인하하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80~120원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서민들이 기름값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정부는 최대한 유류세 감면폭을 넓히는 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 감면 한도는 30%다. 유류세 인하의 과실이 유통업자들에게만 떨어지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2021-10-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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