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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 도시가스 인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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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30 01:53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물가 안정 위해 최대한 동결 방침
교통·상하수도·쓰레기봉투 요금도
지자체와 협의해 4분기 동결 유도
정부 “우유값 인상 시기 분산”에도
동원·매일유업, 새달 초 인상 발표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되나 29일 오후 서울의 한 주택가의 도시가스 계량기의 모습. 정부는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국제가격 상승세를 감안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구 및 논의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2021.9.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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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되나
29일 오후 서울의 한 주택가의 도시가스 계량기의 모습. 정부는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국제가격 상승세를 감안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구 및 논의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2021.9.29 연합뉴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와 대중교통 요금 등의 인상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를 비롯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선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한전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했는데,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050원 오를 예정이다.

이날 기재부의 발표로 11월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던 가스요금은 동결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 한국가스공사가 누적 손실을 더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스요금 인상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 자율결정 사항인 상하수도와 교통, 쓰레기봉투 요금 등도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열차와 도로 통행료,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 급행버스, 광역상수도(도매) 등은 현재까지 요금 인상 신청 자체가 제기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가공식품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업계와의 소통과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최근 원유(原乳) 가격 인상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다음달 1일부터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에서 2500원에 판매됐던 서울우유 흰우유 1ℓ 제품의 가격은 2700원으로 오른다. 이 차관은 “우유의 경우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겠다”며 “가격 인상에 편승해 가격 담합 등 과도한 인상 징후가 발견되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동원F&B와 매일유업 등은 정부 방침과 다르게 다음달 초 우유값을 4~6% 올리겠다고 이날 밝혔다. 동원F&B는 다음달 6일부터 제품 가격을 평균 6% 인상할 예정이며, 매일유업은 하루 뒤인 다음달 7일 평균 4~5% 인상할 계획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1-09-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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