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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특혜 의혹, 수사로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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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9-17 01:35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에 5903가구를 건설하는 1.1조원 규모의 개발사업에서 특정인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내세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의 50%를 갖고 민간사업자들이 공동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통해 추진됐다. 민간사업자는 하나은행(14.0%), 국민은행·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각 8.0%), 하나자산신탁(5.0%) 등과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SK증권이 6%, 자본금 5000만원의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가 1% 참여했다. 화천대유는 경제지 기자 출신 김모씨의 개인회사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로부터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받은 배당은 1830억원이다. SK증권에 특정금전신탁한 화천대유 소유주 김씨와 그가 모집한 6명의 개인은 3463억원을 받았고, 화천대유도 배당으로 577억원을 받았다. 화천대유 김씨 등 7인은 자본금 3억 5000만원으로 3년간 4040억원의 수익을 냈으니, 수익률이 1000%가 넘는다. 특정 개인에게 혜택을 주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제 “민간개발에 따른 특혜를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화천대유에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2015년부터 올 초까지 근무하고, 박영수 전 특검도 고문변호사를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어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장을 방문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주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다. 이번 특혜 시비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서 유권자들이 진실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 지사는 재수사도 동의한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번 의혹 제기가 대통령이 될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이라 여길 필요가 있다.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번 기회에 의혹을 털고 가야 할 것이다.

2021-09-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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