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희망고문 대신 자영업자에게 추가 손실보상하라

[사설] 희망고문 대신 자영업자에게 추가 손실보상하라

입력 2021-09-06 20:26
수정 2021-09-0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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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영업자가 8일 전국적인 대규모 심야 차량시위를 예고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전국 3만여명의 자영업자가 참여하는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부터 9일 오전 1시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에 3000여대가 심야 차량시위를 한다. 서울시청 앞에 집결하는 인원만 2000여명에 이른다니 방역이 걱정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절박한 심정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자영업자들의 이번 시위는 10월 초까지 한 달간 다시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항의 차원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부딪힌 지 오래됐는데 다시 또 “한 달간만 더 참아 달라”는 정부의 부탁이 귀에 들어올 리 만무한 것이다. 4단계를 실시할 때는 “짧고 굵게”를 약속했지만, 두 달이 넘어가고 있다. 네 자릿수 확진자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로 다시 대유행의 단초를 만들 수 없다는 방역 당국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많은 자영업자가 대출로 연명하는 상황에서 모임 참석 인원에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한 이번 거리두기가 얼마나 힘이 되겠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50대 이후 세대에 국한돼 인센티브 적용도 영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9월 한 달간 인내하면 10월엔 일상에 가깝게 방역체계를 개선하는 ‘위드 코로나’의 첫발을 뗄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은 ‘희망고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차라리 1~2주 동안 록다운(봉쇄조치)한 다음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외침에는 “왜 자영업자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느냐”는 항변이 담겨 있다.

전국의 자영업자들은 66조원이 넘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45만 3000개 매장이 이미 폐업했다. 다소간 통계의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거리의 텅 빈 상가에서 보듯 그리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미국이나 독일과 비교해도 정부의 지원은 쥐꼬리만 한 손실보상금인데, 그것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자영업 붕괴는 불 보듯 뻔하다. 지금 고사 직전의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 실질적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28일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서서울파크골프클럽)회장 김동선) 송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년회는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을 가득 채운 80여 명의 회원과 지역 주민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정선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의 축사와 클럽 운영 경과보고, 공로 회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사장 전달, 감사 보고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 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과 서대문구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요즘 사회체육의 대세를 이루는 파크골프의 위상과 파크골프 동호인의 골프장 신설 민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서울파크골프클럽은 회원 수 80여 명을 보유한 관내 최대 규모의 클럽 중 하나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전문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서대문구 파크골프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지는 2부 오찬 자리에서 20여 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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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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