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세계 최초 국회 본회의 통과
“45년 퍼스널 컴퓨팅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

“나는 한국인이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자랑스럽게 한국을 외치고 있다. 인앱 결제를 규제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세계 최초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주요 외신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IT 정책에서도 세계를 선도한다고 평가했다.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가 인앱(In App) 결제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징수 행태를 법으로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다.

구글과 애플은 앱스토어 등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앱 개발사에 고율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애플이 자체 결제 수단을 금지하고 관련 콘텐츠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하자 지난해 8월 에픽게임스는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팀 스위니 에픽게임스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하며 “한국이 디지털 상거래 독점을 거부하고 오픈 플랫폼을 권리로서 인정했다”며 “이는 45년 퍼스널 컴퓨팅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 시작은 쿠퍼티노(애플 본사가 있는 실리콘밸리)였지만 현재 최전선은 서울”이라며 “1963년 존 F. 케네디 미국 전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 세계 개발자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글을 올렸다.

소개팅 앱 ‘틴더’의 개발사 매치그룹 역시 “한국 국회의원들이 대담한 리더십을 통해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역사적 조치를 내렸다”며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갑질방지법은 한국의 IT 기업과 스타트업, 콘텐츠 개발자와 앱 제조사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며 “이 법은 구글과 애플의 디지털 매출의 수수료 수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 평했다. CNN 역시 “한국의 법안은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글은 개정안 통과가 알려지자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기존 사업모델을 이어갈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우회 수익화에 나설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