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여야 합의로 언론중재법 추가검토하기로 한 것 환영

김승원 민주당 의원,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에 막말로 추정되는 영어단어 사용

김 의원, 교통방송에서 5일 전 사퇴서 제출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서 안냈다고 허위주장

여야가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회 논의 결과를 접한 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처음으로 언론중재법 관련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언론중재법 관련 합의 과정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김승원(수원시 갑) 의원이 페북에서 쓴 글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여당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게 GSGG라는, 욕으로 추정되는 글을 던진 건 국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GSGG가 ‘Government serve general G’를 줄인 말이라고 해명했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민낯의 욕으로 파악하는 것 같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희숙 의원의 사퇴에 관해서도 방송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이라며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역대급 민낯욕설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버지의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을 사퇴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민주당 국회의원과 교통방송(TBS) 진행자가 언론중재법에 대해 실컷 떠든 후, 제가 의원직 사퇴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말하고 사퇴쇼라며 비웃은 후 헤드라인으로까지 뽑아놨다”고 설명했다.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30일 교통방송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사퇴하려면 이제 사표도 내야 되고 본회의에 의안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사표를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래서 저는 약간 쇼 아닌가”라며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라고 비판 발언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미 지난 25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되어 있다.

윤 의원은 “이쯤 되면, 여당의원이나 TBS나 아예 마음먹고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봐야겠지요”라며 “정작 본인들이 언론환경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으면서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악의적 허위보도의 피해자가 언론재갈법을 오히려 반대하고 가해세력들은 언론재갈이 필요하다고 떠들고 있으니, 세상이 온통 블랙코메디라고 덧붙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적 지지를 얻어내는 방식이 일상적인 정당이 아니라 옛날 운동권의 수법에 머물러 있다”면서 “검찰개혁뽕의 효력이 떨어지고, 조국-정경심 재판에서 판판이 깨져 환각에 빠져 있던 대중의 눈에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자, 금단현상을 보이는 대중에게 주입할 신종뽕으로 ‘언론개혁뽕’을 마련한 것”이라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추진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권경애 변호사도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무산에 대해 “‘처음회’의 김용민, 최강욱, 내부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자 김의겸 같은 강성 돌격대들과 그 지지자들 외에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법을 통과시킨다면, 다음 수순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라!’는 투쟁으로 변한다”며 “대선 국면 내내 문재인 대통령이 싸움의 최전선에 끌려나올 상황은 일단 막은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