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8개 예타통과사업 발표

98년 첫 구상… 이동시간 10분대 단축
2차도 서울 4개 경전철 등 12개 선정

경남 남해와 전남 여수를 잇는 해저터널이 4전 5기 끝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전북 고창과 부안을 국도로 연결하는 사업을 포함해 총 38개 국도·국지도 신설과 확장 사업이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될 후보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를 일괄 발표했다.

이날 예타를 통과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은 199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서 처음 구상안이 제시됐다. 남해 서면과 여수 상암동 총 7.31㎞ 구간을 잇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824억원이다. 앞서 네차례 예타 대상에 올라갔다가 모두 탈락했는데, 이번에 문턱을 넘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두 지역 이동 시간이 1시간 30분에서 10분 내외로 단축된다.

이 밖에 고창 해리~부안 변산(8.86㎞), 충남 천안 성거~목천(천안 성거우회도로·12.88㎞), 전남 신안 추포~비금(10.41㎞), 전남 나주 금천~화순 도암(12㎞) 연결 사업 등 총 38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상습 교통정체 구간 해소 ▲기존 국도·국지도 단절 구간 연결 ▲인접 지자체 간 연결 간선도로 기능 확충 등의 효과가 큰 사업을 예타 통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원 평창 진부~강릉 연곡(15.82㎞), 경남 거제 남부~일운(14.3㎞) 등 18개 도로 개량 사업은 안전성 평가에 따라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됐다.

기재부는 또 ▲부산 북항 제2단계 개발사업 ▲중부 지역 동서축을 연결하는 평택~부발 단선 전철 ▲울산 남북축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 ▲서울시내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강북횡단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 4개 경전철 등 총 12개 사업을 올해 2차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이 사업들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재정연구원 등 전문 연구진이 타당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