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규제 ‘풍선효과’ 후폭풍 우려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의 책무
NH농협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들이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규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한도 소진을 이유로 9월 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사실상 중단한다.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을 제외하고 대출을 늘리거나 재약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6% 이내로 억제하라는 지난 4월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금융 당국이 17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 속도를 억제하려고 전방위 압박에 나선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영끌’과 ‘빚투’의 대상인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거품을 빼면서 조만간 단행될 금리 인상의 충격을 막기 위한 출구전략이기 때문이다. 7월 말 현재 171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에 버금간다. 가계부채는 올 들어 월평균 10조원이 늘어나 임박한 금리 인상, 자산가격 조정 가능성 등과 맞물려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급등한 가계부채를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느닷없이 전면중단한다면 서민과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압박으로 은행권의 대출 중단·축소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장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의 영업피해를 정부가 거의 보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수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대출로 연명하고 있는데, 그 창구를 막으면 고통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가을철 이사를 앞두고 긴급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도 심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대출이 막힌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는 쏠림 현상이 일어나거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몰리면 연쇄적으로 대출 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
대출 억제 탓에 시중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크다. 앞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려면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세심하게 해야 한다. 가계부채 안정화는 시급하지만 서민과 취약계층이 희생된다면 ‘포용적 금융’, ‘포용적 경제’가 아니다. 정부도 획일적 대출 총량 관리가 서민금융만 압박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코로나 충격을 온몸으로 버티고 있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줄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한계에 몰린 국민을 지원하고 고통을 경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21-08-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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