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교사가 방과후 1대1·소그룹 보충수업
교대·사범대생, 학습 피드백·상담 제공
내년 2학기까지 학생 203만명이 혜택
코로나로 ‘중위권 붕괴’ 대응엔 역부족
“학교마다 기초학습 상시 지원 체계를”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지원 방안’은 ‘방과후 보충’과 ‘대학생 멘토’ 등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꺼내 들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총망라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가져온 ‘중위권 붕괴’에 대응하기에는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예산,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땜질’식 처방을 넘어 기초학력을 장기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학습 결손 회복 지원 방안의 최대 관건은 중위권 학생들까지 타격을 입은 광범위한 학습 결손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지 여부다. 교육부는 ‘학습 도움닫기’에 투입할 특별교부금 5700억원을 통해 올해 하반기 69만명(전체 초중고등학생의 12.9%), 내년 109만명(20.5%)이 보충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각 교육청이 1대1로 대응 투자한다는 구상으로, 단순 계산하면 올해 2학기 최소 26%, 내년 41%로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각 시도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학습 보충 사업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더 커진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 550명을 ‘키다리샘’으로 선정해 초등학생 3000여명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충 지도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중학교에서도 실시하는 등 대상 학생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 교대 및 사범대 학생이 학습 피드백과 상담을 제공하는 ‘튜터링’(학생 24만명 대상), 수석교사 등의 고교생 대상 ‘학습 컨설팅’(1만명 대상) 등도 실시된다. 교육부는 “학습 보충 수혜 학생 수는 약 203만명으로 전체 학생(534만명)의 3분의1 이상”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 교육청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 확보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6조 3685억원)을 추가 투입해 학습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의 발표 시점을 다음달로 미룬 탓에 실제 얼마나 많은 학생이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 회복 종합방안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5월 교육부에 제안한 것인데, 아직 사업이나 예산 계획도 없다는 건 준비 부족”이라고 말했다.

그간의 ‘부진 학생 보충수업’이 반복해 온 문제점도 해결해야 한다. 학부모가 ‘낙인’을 우려해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 감염병 상황에서는 대면 지도가 차질을 겪기 십상이다.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방역을 병행하는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과제다. 결국 각 시도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지만, 이번 방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기초학습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에 따라 학교별로 편차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학교마다 전문 교사를 배치해 기초학습을 상시 지원하는 전체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과밀학급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28명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급당 학생수가 28명 이상인 학급은 전체의 18.6%(4만 439학급)로, 이 중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 선정된 1155개교는 오는 2학기부터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거나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등으로 학급을 분반한다. 또 2024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해 ▲학교 신증축 교부금 인상 ▲중앙투자심사 횟수 확대(연 3회→4회) 등 중장기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