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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코로나19 방역 희생자와 정부 대응/김창환 미국 캔자스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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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7-26 01:33 In&Out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창환 미국 캔자스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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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환 미국 캔자스대 사회학과 교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많은 희생자도 낳았다. 방역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차별적이다. 청년, 여성, 자영업자, 서비스업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었다. 반면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은 소득도 늘고,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소득도 증가했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한 상황이다.

과거에는 주로 남성, 장년층, 침체된 산업 종사자에게 경제충격이 집중됐다면 코로나19는 경제적 약자를 공격한다. 경기변동으로 인한 불황이 일시적이나마 소득 불평등 감소를 초래하는 데 반해 코로나19는 불평등을 증가시킨다.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은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다. 혜택은 모두가 누리지만 희생은 선별적이다. 일반적 경기침체와 달리 경제적 타격에 개개인이 대응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사회를 위해 희생한 피해자들에게 당연히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을 때는 하루에 25만명이나 됐다. 한국으로 치면 하루에 4만명씩 확진자가 늘어난 셈이다. 미증유의 사회적 위험 앞에서 미국 역시 자영업자에게 희생을 요구했다. 신자유주의의 선두주자라는 미국 정부는 거대한 예산을 재난지원금, 피해보상,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투입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감염률에도 강력한 거리두기를 강제하고 있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조치는 방역의 성공으로, 방역 성공은 우호적 거시경제 지표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보다 실업률도 낮고, 국내총생산(GDP) 감소분도 적다. 경제적 타격이 적으니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충분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올해 4월까지 정부지출을 취합한 IMF 통계를 보면 한국은 G20 선진국 중에서 재난지원금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용을 가장 적게 썼다. 미국이 GDP의 25.5%를 썼고, 일본은 15.9%를 썼다. 한국은 4.5%다.

방역으로 인한 희생자는 계속 고통받고 있는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국민에게 지급할지 하위 80~90%로 제한할지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반년가량 지루하고 피곤한 논쟁을 계속했다. 그러는 와중에 재정 절감의 긍정적 효과보다 지연된 집행으로 인한 희생자의 고통만 더 커졌다.

애초에 80% 지급과 전국민 지급 사이의 격차는 GDP의 0.2%를 넘지 않는다. 불평등은 소득의 비율적 변화에 둔감하고 공동 지급액의 절대 액수에 민감하다. 전국민에게 지급하나 하위 80%에게 지급하나 불평등 감소 효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됐다. 방역 희생자의 경제적 피해는 늘어만 갈 것이다. 이참에 자영업 구조조정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심도 든다. 5차 재난지원금이 합의된 것은 다행이지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많이 아쉽다.
2021-07-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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