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그제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옵티머스·라임 등 사모펀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감독원 실무자 2명에게 중징계인 정직, 관리자급 임직원 2명에게 감봉 이하 경징계, 예탁결제원 직원 1명에게 정직을 요구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김근익 금감원장 직무대행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당시 금감원 수장인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전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은 현직이 아니라 징계에서 제외됐다.

감사 결과를 보면 금감원이 2017년부터 옵티머스 사태를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부당운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 금융위에 시정조치유예를 건의했다. 국회에서는 옵티머스 측 설명만 듣고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옵티머스가 펀드자금으로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했다는 민원은 검찰과 금융위가 수사 중이라며 사안을 종결했다. 대표이사가 개인계좌로 펀드자금을 돌려막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즉각 검사를 나가지도 않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으니 감독 소홀이 분명하다. 즉 피해 규모가 2조원대까지 커진 이유는 금융감독의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것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사모펀드를 판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은행 등 창구에서 벌어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의 최종 책임이 CEO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결정이었다. 금감원은 부실감독 이외에도 전·현직 직원들이 검사정보 유출, 뇌물수수 등에 연루된 만큼 당연히 당시 고위직에게 중징계가 내려지는 게 마땅하다. 오죽하면 금감원 노조가 “윤 전 원장과 원 전 부원장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규탄하겠나.

감사원의 이번 조치는 부실감독 책임을 금감원의 실무자들에게 물어, 고위직은 면피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부실한 사모펀드가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금감원이 시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능력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금감원 지도감독도 적절한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사모펀드 규제는 완화한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무대책이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