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주자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여가부 정책은 다른 부처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

유승민, 하태경 야권의 대선주자 두 명이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6일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면서 ‘여가부 무용론’을 제기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의 취업·직장내 차별·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창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경찰이, 아동의 양육과 돌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담당하면 되고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 모든 사업들은 여가부 아닌 다른 부처가 해도 잘할 사업들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여가부의 예산은 1조 2325억원인데, 그 중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및 돌봄 사업이 60%나 차지한다며 유 전 의원은 여가부란 별도의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을 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정옥 전 여가부 장관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하는 기회”라고 말해 여가부 장관이 여성의 권익보호도 못하며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도 없음을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은 2017년 대선에서도 여가부 확대를 주장한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며, 지난 4년은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했다고 돌아봤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Bill(제대군인 지원법) 도입에 쓰겠다고 부연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직접 양성평등위원장을 맡아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하 국민의힘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역사적인 역할은 끝났다”면서 “게임 말고 여성가족부가 셧다운 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하 의원은 미국에서 개발해 세계 어린이들에게 인기높은 마인크래프트 게임이 한국에서는 19세 이상만 구입가능하도록 바뀌었는데, 이는 자정 이후 새벽시간에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금지한 여가부 정책인 ‘셧다운제’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하 의원은 “마인크래프트 논란에 여성가족부가 하루만에 말을 바꿔 어제는 ‘게임 운영사의 잘못’이라더니 오늘은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라며 꼬리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가부가 게임사와 도대체 무엇을 논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셧다운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게임 개발자를 파견해주겠다는 것인지 스타크래프트 때처럼 ‘논란이 되면 피하고 본다’라는 식으로 또다시 셧다운제 예외 게임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여가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여성부란 이름만 남아 있지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소관 사항이 아니니 엉뚱하게도 게임 문제를 여가부가 다루는 블랙코미디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여가부가 지난 20년 동안 한 일은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이념을 가진 소수의 여성단체 지원과 젠더 갈등이라고도 폄하했다.

그는 “셧다운 제도처럼 여성 문제 또한 개개인의 삶에 일일이 개입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국민과 기업을 훈계하다가 실패를 자초했다”면서 “게임은 문체부와 방통위 소관으로 넘기고, 여가부가 일으킨 엄청난 사회적 갈등은 대통령 직속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고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