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재판부(부장 권기백)는 28일 영아살해 혐의를 받는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권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연하의 남자친구 B씨(24)와 교제 중이던 지난해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우려해 부모와 B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숨겨왔다.
산부인과 진료도 받지 않은 A씨는 올해 1월 16일 오전 6시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발리 자택에서 출산한 후 출산 사실을 주변에 계속 숨기기 위해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신생아를 던져 숨지게 했다.
이 신생아는 이날 오후 1시 빌라 건물 사이에서 알몸 상태로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신생아의 사망 원인은 4층에서 추락하면서 발생한 척추와 두개골 골절 등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