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금슬금 유턴하는 부동산 대책… 전문가 10인 “난제, 이렇게 풀어라”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선회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급을 늘리면서도 집값을 들쑤시지 않도록 질서 있게 풀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가 서울 압구정동·여의도·목동·성수 전략정비구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재건축·재개발을 막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지속적인 공급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신문이 21일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하면 상당수는 재건축·재개발 완화를 통해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집값 상승세가 엄중한 상황이었다”며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협의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공급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을 하나씩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지금 공급하지 않고 미래에 공급하면 그때는 그곳 집값이 안 오르겠느냐”며 적기의 주거 공급을 밝혔다. 고 원장은 “강남권보다는 주변을 자극할 우려가 없는 강북이나 서민 주거 지역에서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재건축 혜택은 토지 소유주 대신 공공임대 아파트나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지 면적에서 건물 전체가 차지하는 면적인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과 김남근 정책위원은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원장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공공 기부채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완화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행 공시가 9억원 이상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12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데 대해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전국 아파트값은 9.92%, 서울 아파트값은 14.46% 올랐다. 매매 거래되는 아파트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중위가격은 서울 기준으로 5억 2996만원에서 8억 7687만원으로 3억원 올랐다.

한편 공시지가 산정 시 지자체 참여 여부와 관련, 경실련 김성달 국장은 “투명성과 국토부 독점을 깨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김남근 정책위원은 “지자체 이양 시 지역마다 공시가가 달라 신뢰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