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닮은꼴”
‘해운대 엘시티’ 사건 언급하면서 검찰 비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부패에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비판에 나섰다.

추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야당은 LH 사건으로 민심을 흔들고 검찰에 힘싣기를 하면서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공화국’과 ‘부패공화국’은 매우 닮은 꼴”이라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23년 전 이영복의 개발특혜사건을 희대의 부패사건으로 파헤친 것은 저였다”면서 “저는 1997년부터 200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산 지역 개발업자(이영복)가 법조계, 정관계, 심지어 재벌까지 결탁한 사실을 고발했다. 단순히 토착비리를 넘어 중앙 권력 비호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고 봤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IMF 외환위기는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자본의 흐름을 왜곡한 것도 한 원인이었고, 부동산 개발비리인 수서비리, 한보사건 등 권력이 개입한 의혹 사건을 제대로 사정하지 못한 검찰 책임도 컸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정경유착 사건일수록 축소·은폐하면서 내사를 해보지도 않았고, 증거발견이 수사기관의 책임임에도 ‘증거가 나오면 수사한다’는 식으로 버티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영복의 사업수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사하다”면서 “여러 증거를 수집해 1997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고발했지만 감사원에 회부해 시간 벌기를 하고 검찰은 수사를 외면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12일 보도된 ‘당시 이영복을 수사하던 검찰이 현재 엘시티 회장이 됐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저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검찰이 저렇게 부패하고도 당당할 수 있나’ 하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와서 검찰이 대형부동산비리 수사를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고 정의롭다는 전 검찰총장 윤석열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이영복과 같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조장한 세력은 바로 막강한 수사·기소 권한을 가지고도 제대로 수사·기소를 하지 않고 유착한 검찰”이라며 “검찰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그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는 없는지 엄정하게 수사를 했어야하지 않았을까”라고 꼬집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