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육군 22사단 현장조사 마무리
배수로 관리 책임자 등 문책 불가피

지난 16일 ‘헤엄 귀순’ 사건으로 경계 실패 지적을 받은 육군 22사단에 대한 현장 조사가 마무리됐다. 군 당국은 이번 주초 조사 결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으로 북한 남성의 월남 사건과 관련해 육군 22사단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서 “조사 결과를 별도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의 경계 시스템은 감시카메라(CCTV)에 움직이는 물체가 포착되면 소대본부(소초) 상황실 컴퓨터에 알람이 울리도록 설계돼 있다. 알람이 울리면 소초에서 상부에 보고하고 5분 대기조를 출동시켜야 한다. 하지만 당시 감시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군의 감시 능력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이에 군 당국은 장비가 잘못됐거나 경계병들이 졸았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경계병들로부터 졸지 않고 근무를 섰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6시간가량 헤엄쳐 왔다는 이 남성이 해안 철책 하단의 배수로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었다. 평소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성인 남성이라 해도 철제 그물망으로 된 배수로 차단막을 뚫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관리 부실 등에 따른 책임자 문책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22사단의 구조적인 문제도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전방 부대보다 경계 구역(100㎞)이 최대 4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장비, 인원 등을 보강하지 않고 책임 추궁부터 하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