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눈칫밥’ 없애는 데 10년

서울 초·중·고 ‘눈칫밥’ 없애는 데 10년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1-02-15 22:30
수정 2021-02-1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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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 모든 학교서 시행

무상급식.  연합뉴스
무상급식.
연합뉴스
2011년 시작된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10년 만인 올해 서울 내 모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등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무상급식은 2012년 초등학교 전체, 2014년 중학교 전체로 확대됐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2019년 고3부터 시작해 지난해 고2까지 확대됐고, 올해는 고1까지 적용된다. 급식 기준단가는 초등학교 4898원, 중학교 5688원, 고등학교 5865원, 특수학교 5472원이다.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총 7271억 원으로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50%를 분담한다.

무상교육도 초·중·고 모두 시행된다. 서울 소재 모든 고교생 총 18만 9414명이 1인당 연간 196만원(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포함)의 학비 지원을 받게 된다.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등은 제외된다.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도 제로페이로 지원된다. 공교육 대신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면 실현되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가정경제는 물론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고 교육복지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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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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