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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로 사라진 탐폰세…“생리는 사치가 아니다”

브렉시트로 사라진 탐폰세…“생리는 사치가 아니다”

김정화 기자
입력 2021-01-04 16:00
업데이트 2021-01-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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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품’ 분류··· 위생용품 부가세 부과
소녀 40% “생리대 살 돈 없어 휴지로”
영국, EU 탈퇴로 ‘40년 숙원’ 풀어
영국이 탐폰 등 생리용품에 매기던 5%의 부가가치세가 브렉시트 이후 폐지됐다. 트위터 캡쳐
영국이 탐폰 등 생리용품에 매기던 5%의 부가가치세가 브렉시트 이후 폐지됐다. 트위터 캡쳐
1월 1일부터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가 발효되며 생리용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탐폰세’(Tampon Tax)가 폐지됐다. 처음 부가가치세를 매긴 1973년 이후 약 40년 만이다.

지난 2일(현지시간) CNN 등은 영국이 1일부터 생리용품에 대한 5%의 부가세를 폐지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여성단체는 오랜 기간 면도기 같은 남성용품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으면서 생리대, 탐폰 등을 사치품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원래 17.5%였던 세금은 노동당 의원 다운 프리마로 등의 탐폰세 인하 운동에 따라 2000년 5%까지 낮아졌다.

여기다 한국의 ‘깔창 생리대’처럼 생리용품을 살 돈이 없어 생리 기간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생리 빈곤 역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2014년 골드스미스대 학생이었던 라우라 코리튼 등은 ‘생리에 세금을 매기지 말라’는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국제 청원 사이트에 탐폰세 폐지 청원을 올려 32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코리튼은 “생리를 터부시하는 인식 때문에 생리대 살 돈이 없는 여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8년 영국의 아동 권익 단체인 플랜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14~21세 여성 1004명 중 42%가 생리용품을 구매하지 못해 휴지 등을 사용한 적 있다고 밝혔다.
2019년 5월 소셜벤처 이지앤모어가 주최해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제2회 월경 박람회에 일회용 생리대가 전시된 모습. 서울신문 DB
2019년 5월 소셜벤처 이지앤모어가 주최해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제2회 월경 박람회에 일회용 생리대가 전시된 모습. 서울신문 DB
이처럼 탐폰세 폐지는 영국 내 숙원 사업이었지만, 그간 EU에 묶여 자유롭지 못했다. EU는 유럽연합법에 따라 위생제품이라도 예외 없이 부가세를 매기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이런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위생용품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옳다”며 “탐폰세 폐지 약속을 지키게 돼 자랑스럽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영국 스코틀랜드는 세계 최초로 탐폰과 패드를 포함한 생리 제품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세계적으로 위생용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캐나다, 인도, 호주, 미국 몇몇 주 등 소수에 불과하다. 독일은 지난해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세율을 사치품이 아닌 일용품으로 간주해 인하하기로 했다.

영국에서 탐폰세가 폐지되면 앞으로 20매 탐폰 기준으로 7펜스(약 105원), 12매 생리대는 5펜스(약 75원) 정도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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