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 대비계획, 청와대가 묵살했다

[단독]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 대비계획, 청와대가 묵살했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1-01-03 16:06
업데이트 2021-01-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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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인터뷰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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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책임을 민간에게만 떠넘기는 의료체계는 결국 지역별 의료 양극화, 대형병원 독과점, 과잉진료와 중복검사로 이어질 뿐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는 공공의료 강화와 민간의료시장의 공공성 강화에서 나옵니다.”

김윤(사진·54) 서울대 의대 교수는 3일 서울신문과의 신년인터뷰에서 “공공병원 자체의 규모를 키워 전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공공병상 비중을 키워야 한다”면서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에서 핵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6개월에 걸쳐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에 대비한 병상과 인력 동원체계 보고서를 만들었는데도 청와대가 이를 묵살해 버렸다”면서 “청와대에서 우리 보고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에 대비한 병상 동원체계 구축 방안을 연구한 계기는.

“정책기획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3월부터 연구를 시작했다.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을 겪으면서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인 병상과 인력 확보를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연구를 총괄했고 보건의료체계, 감염, 재난, 백신, 총괄기획 등 5개 분과로 구성해 50~60명이 달라붙어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 가운데 내가 맡은 보건의료체계분과는 병상과 인력 확보를 포함한 의료체계 대응에 관한 것에 주력했다.”

-청와대는 어떤 반응이었나.

“8월에 청와대에 보고했다. 먼저 김연명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에게, 그다음에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보고했다. 그사이 광화문집회로 인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김 실장은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잘 알았다. 대통령께 보고할 자리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아무 소식이 없었다. 결국 보고서를 발간도 못 하고 지금껏 묵혀만 놓고 있다. 정부 대응을 봐서는 대통령께 보고를 안 했을 것 같다. 당시 청와대에서 우리 보고에 더 신경 썼더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 많이 아쉽다.”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에 대비해 민간병상 동원과 의료인력 확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1660명 규모로 2개월 지속된다고 보면 확진자 규모가 10만명까지 올라간다. 그런 상황에서는 민간병원의 격리병상 40%를 동원하지 않으면 대응이 불가능하다. 그걸 위한 투자와 인력교육, 공조체계, 설득과 보상 등을 담았다. 결국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코로나19에 맞설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적극적이나 병상 확보에는 소극적인데.

“거리두기는 확진자를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부족한 병상 동원능력을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방역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거리두기로 확진자 증가 추세를 늦추면서 동시에 신속하게 병상과 인력을 확충해야 했는데 시스템을 고칠 생각은 않고 거리두기만 강조하니 결국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비용을 치르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소상공인이나 비정규직, 실업자들에게 제대로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 학력차, 돌봄공백, 자살, 가정폭력 등 거리두기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국민들이 거리두기를 할 여력도 고갈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최근 민간병상 동원에 나섰다. 보고서에 담겼던 것이 뒤늦게라도 반영된 것인가.

“상황이 급하니 땜질하는 수준이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 나오니 몇 주나 걸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1%를 동원한다는데 그럼 2000명 발생하면 2% 내놓으라고 할 건가. 현재 상태는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병상이 부족해 병원으로 옮기기도 벅차다.”

-K방역의 초기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 문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대 강화를 수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실제 정부 움직임은 반대로 가고 있다. 대통령이 병상 동원체계 마련을 지시했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문 정부 인사들은 여전히 개발국가시대 패러다임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 같다. 한국판 뉴딜만 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을 짓는 계획은 하나도 없다. 민간병상을 동원하는 데 필요한 몇천억 원을 아끼려다 결국 수십조 원을 날려 먹는 것이다. 단순 경제 논리로만 따져도 실패다.”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은.

“수십 년 동안 의료전달체계를 민간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는 지역별 의료 양극화와 대형병원 독과점, 과잉진료와 중복검사다. 병상과 장비는 공급 과잉인데 제대로 쓸 수 없고 인력은 공급 부족이다. 감염병 대응은 언감생심이다. 지속가능한 의료체계가 되려면 공공의료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의료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병원 자체 규모를 키워 전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공공병상 비중을 키워야 한다. 일단 올해는 사실상 민간병원처럼 움직이는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에서 핵심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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