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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집현전의 반격/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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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1-01 03:11 금요칼럼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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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세종처럼 여러 개혁을 구상하고 차근차근 실천에 옮긴 이는 역사에 드물었다. 처음에 집현전은 왕의 든든한 우군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집현전이 개혁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대목이었다.

문장가 서거정은 집현전의 성격 변화를 넌지시 암시했다. 그들이 상소를 올려 정치에 개입하는 전통은 이계전부터 시작됐다고 했다. 선배들이 말렸으나 이계전은 듣지 않았다(필원잡기, 제1권). 그는 후배들과 함께 상소를 올려 조정을 공격했다.

세종 28년 6월 18일, 직제학 이계전은 오랜 세월에 걸쳐 완성한 ‘공법’(貢法ㆍ세제)에 대해 비판했다. 논점은 두 가지로, 첫째는 수확량에 따라 해마다 세금을 9등급으로 나눈 것(연분 9등)이 잘못이라는 점이었다. 흉년에도 농사가 잘된 논밭이 있기 마련인데 감면의 혜택을 보아 불합리하다고 했다. 둘째, 풍수해가 발생해도 이웃한 5결의 경작지가 모두 피해를 보아야 면세 또는 감세 대상이 되는 것도 문제점이라 했다. 일부만 온전해도 피해 지역이 혜택을 입지 못하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많다는 지적이었다.

이처럼 공법이 불합리해서 백성의 한숨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계전은 공법이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뼈아픈 지적에 세종은 마음이 아팠다. 왕은 이계전을 비롯해 몇 명의 측근을 내전으로 불러들여 토론을 시작했다. 우선 왕은 이계전이 공법의 취지를 모른 채 비판을 일삼은 것 같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집현전의 선비조차 내 뜻을 모르니, 다른 사람들은 언급해서 무엇하겠는가”라며, 왕은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고는 이 법이 제정된 동기와 과정을 설명했다. 끝으로, 왕은 공법을 시행한 지 10년쯤이나 됐는데 저항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토론에 나선 이계전은 꿋꿋하고 당당했다. 그는 경상도에서 전해온 현지 사정이라면서, 아무 소출도 없는 경작지에 세금이 부과돼 백성이 입은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경주 출신 한 관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그 관리조차 작년에는 관청에서 구호 식량을 빌려 그것으로 세금을 낸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계전이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자 세종은 아연실색했다. 누구도 이계전이 제시한 증거를 부정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그러자 동석했던 집현전 응교 어효첨이 공법 비판의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공법을 좋아하는 이는 부자뿐이요, 싫어하는 사람은 가난한 농부들입니다.” 가난한 농부는 경작지도 척박해서 풍년이 들어도 그 수확량이 형편없는데, 공법은 부자의 세금만 깎아 주고 가난한 대다수 백성에게는 늘 희생을 요구하니 문제라는 식의 공격이었다.

대꾸할 말을 잃은 세종은 기존의 세법에 흠결이 많아서 공법을 제정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왕이 곤경에 빠진 사실을 확인하자 어효첨은 공법을 즉각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 한참 동안 세종은 침묵하고 있다가 결국 동조하고야 말았다. “공법도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니 재고하겠다.” 그날 밤,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시행한 주요한 정책들에 관하여도 질책을 당했다. 해 질 무렵에 시작한 토론은 밤이 깊어서야 끝이 났다(당일의 실록).

집현전의 거센 공격으로 세종은 내상을 입은 것이 분명했다. 왕의 개혁 의지는 갈수록 약해졌고, 집현전은 국정의 비판자로 더욱 위세를 떨쳤다. 초기에는 집현전 학사 덕분에 왕이 여러 가지 개혁을 펼쳤으나, 이제 그들의 공격에 밀려 운신의 폭이 확 줄었다. 30년도 못 가서 방패가 창이 된 셈이었다. 어떤 제도든 순기능이 역기능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 있으니, 경계할 일이 아닌가.
2021-01-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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