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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기 거주시설 입소 정원 줄어… 들어가기도 힘든 ‘좁은 문’으로

[단독] 장기 거주시설 입소 정원 줄어… 들어가기도 힘든 ‘좁은 문’으로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0-10-06 20:54
업데이트 2020-10-0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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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정책 로드맵·예산 없어
미신고 시설 오히려 늘어 안전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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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가족과 관련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탈시설 정책’으로는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을 한 발달장애인 모자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장애인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 출범하면서 채택한 ‘장애인 탈시설’ 국정 과제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로드맵도 없고 관련 예산도 책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비판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이 중증인 발달장애인 장기 생활거주시설은 입소 정원을 줄이면서 자리가 생겨도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으로 바뀌었다. 탈시설 정책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게는 ‘복지 사각지대’가 된 셈이다.

국내 장애인 장기 거주시설은 2017년 말 618곳에서 2019년 말 628곳으로 늘었으나 실제 수용 인원은 각각 2만 6055명에서 2만 498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정원 축소로 미신고 장애인거주시설이 양산되면서 오히려 장애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의 발달장애인 단체들도 지난 3월 제주도에서 목숨을 끊은 A군 모자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를 문의하고도 좌절된 원인으로 이 같은 ‘무늬만 탈시설’ 정책 기조를 지적한다. 제주 자폐인사랑협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화 추진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수용인원 자체가 줄어들었을뿐더러 자리가 나도 제주도나 시설에서 정부 눈치를 보느라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보내는 건 아이를 버리는 게 아니다.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발달장애인 어머니는 “장애인 인권을 위한 탈시설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도전적 행동의 빈도수와 강도가 큰 발달장애인에게는 대책 없이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탈시설이 현실화되려면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장시간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20-10-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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