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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도·태평양 전략’ 확대에… 韓, 미중 택일 압박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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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03 06:15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쿼드 플러스’ 이해 충돌… 공식 출범 한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있다. 2020.7.8 [사진공동취재단]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있다. 2020.7.8 [사진공동취재단]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대화체인 쿼드(Quad)를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을 포함한 쿼드 플러스로 확대, 중국을 견제하는 역내 다자기구로 발전시키는 구상을 내비치면서 한국이 미중 간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미국은 비공식 대화체인 쿼드를 중국 포위망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은 올해 말 열릴 인도, 일본과의 연례 해상 연합훈련인 말라바르 훈련에 호주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부장관은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와 안보를 수호하는 데 엄청난 진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을 명분 삼아 쿼드 플러스 국가 간 협의체를 만들기도 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 협의체에 대해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와 관련한 심각한 허위 정보 유포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며 대중 압박 성격이 있음을 시사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이 쿼드 플러스를 공식화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호로 남기지 않고 실제 이행하는 기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여기 들어올지 말지 한국 등 동맹국에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는 순간이 다가왔다”고 분석했다.

다만 쿼드 플러스는 물론 쿼드도 당사국 간의 이해관계가 갈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의 다자기구로 공식화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인도는 미국과 동맹도 아니고 비동맹주의를 견지해 나토식 안보 기구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쿼드 플러스 확대도 한일 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일 비건 부장관의 요청으로 차관 취임 이후 첫 통화를 했다. 양측은 통화에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양국 관계 전반과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9-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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