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예비비 총동원 추가 지원책 발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긴급자금 뒷받침

홍남기 “전국민 지급 주장 무책임한 발언”정부와 여당이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확대를 비롯해 특단의 소상공인·저소득층 근로자 대책을 내놓는다. 전문가들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긴급경영자금 지원, 임대료에 대한 경감지원 조치 등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서 했던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 중에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남은 기금과 예비비를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2.5단계 격상으로 집합 금지 대상이 된 수도권 소재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그리고 집합 제한 대상인 일반 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등은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증명하지 않아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3월에 시작해 9월에 종료되는 한시적 지원책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인상했는데, 이는 9월까지만 적용된다. 이에 3~6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조치도 9월분까지만 적용되는데, 이 역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대출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보증료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1차와 달리 전 국민 지급보단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소비 창구가 없어진 상황에선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선별 지원을 하되,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모두 지급하고 추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국민 지급 주장과 관련해) 책임 없는 발언”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