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상보다 많이 주택공급…공공임대·공공분양 상당수”

당정 “예상보다 많이 주택공급…공공임대·공공분양 상당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04 08:31
수정 2020-08-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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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해 상당한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주택 공급대책은 이날 회의 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예상보다 많은 공급…공공임대·공공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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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동산 당정...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국회 부동산 당정...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4
뉴스1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며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며 “오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늘어난 주택공급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가짜·과장뉴스와 편법, 빈틈만들기 등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모든 정책으로 대응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태릉골프장 외에는 그린벨트 손 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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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김태년 ‘무슨 대화?’
홍남기·김태년 ‘무슨 대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8.4
뉴스1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태릉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급 내용에 있어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임대가 최대한 준용되도록 고려했다”며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 차질없이 시행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서울 아파트, 연 4만 5천호 공급”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했다”며 “서울 아파트 공급이 공급은 연 4만호 수준에서 향후 3년간 4만 5000호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시장 정상화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서울권역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부지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의 고밀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며 “청년 신혼부부, 30∼40대와 노장년층의 다양한 주택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과 복지시설 공급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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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집단화 양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폭행·갈취·성범죄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일부 청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악용하는 현실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교화·재활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피해자 보호 제도 보완이 함께 포함됐다. 지역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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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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