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시장 역임한 진성준 민주의원 “박 시장 가해자 기정사실화는 사자 명예훼손”

정의당 류호정 “피해 고소인 편이라 말해주고 싶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조문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유에 대해 “나 한 사람 만큼은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 편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저도 인권 변호사로서, 그리고 시민운동가로서, 서울시장으로서 박원순 시장님을 존경했다”며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고소인뿐만 아니라 권력관계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하고 있을 많은 분들에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낸 저 같은 국회의원도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고인의 이름을 검색하면 자동 완성되는 검색어에 비서가 상위에 올라가 있으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거의 다 잡았다’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며 “이는 고소인을 죽이는 살인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2차 가해는 고인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사실 박원순 변호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승소를 이끌었던 변호인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의당이 성추행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폭행과 협박이란 하는 기준밖에 없다 보니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단계에서 피해자 중심의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바꾸자는 취지다. 성범죄 법률과 관련해서 판단의 기준을 폭행과 협박 같은 위험력 행사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추행 호소가 오히려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막고, 남여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한 발언들이 피해 호소인의 입을 막는다”고 일갈했다.민주당 진성준 서울특별시 장례 비판에 “정치적 의도”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은 이날 “박 시장이 가해자라는 점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일했던 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직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으로 치른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장례식 자체를 시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문을 한다든가 애도를 표하는 일 자체가 2차 가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가해자로 지목되는 분이 타계한 상황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당 소속 고위공직자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당 차원의 깊은 성찰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민주당 차원에서 첫 사과를 업근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일원으로 서울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호소인에 대한 비난이나 2차 가해가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