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차 심문기일 최종 결정 앞둬
손씨 “이중처벌” 檢 “인도대상 범죄만”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는 6일 오전 10시 손씨에 대한 3차 심문기일을 열고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6일 2차 심문기일을 마무리한 뒤 송환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추가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손씨의 구속기한도 지난달 26일 기점으로 두 달 연장됐다.

손씨 측은 미국으로 송환되면 범죄인도대상 범죄인 범죄수익은닉죄 외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무부는 손씨에 대해 9개의 혐의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으나 아동 성 착취물과 관련한 6개 혐의는 이미 한국에서 기소돼 형을 마쳤다.

검찰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 대상 범죄 외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손씨 측은 “실질적인 보증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 은닉 정황이 들어났음에도 기소하지 않아 손씨가 언어도 통하지 않는 미국으로 송환돼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다만 손씨 측 주장을 고려해 “범죄인 인도 후 외교부나 법무부에서 인도대상 범죄에 대해서만 다루는지 사후 모니터링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손씨 측과 검찰은 지난달 25일과 30일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