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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대 최대’ 35조 추경 처리, 부실·졸속 심사를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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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1 02:44 editorial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시한 쫓기지 말고 꼼꼼히 심사해야
통합당도 야당의 본분 잊어선 안 돼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비심사가 마무리됐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그제와 어제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 1000억원이 증액됐다.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미래통합당은 한때 예산심사를 7월 11일까지 연장하면 참여하겠다고 했다가 당론이 아니라며 철회했다.

운영위원회는 50여분 만에, 가장 많은 2조 3100억원을 증액한 산업자원위원회도 1시간 30여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 기획재정위원회는 6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했지만, 정의당 소속 장혜영 의원은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여당과 정부의 졸속 운영에 유감”이라며 회의장을 떠났다. 졸속 심사라는 비판 속에도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세부심사를 하고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3차 추경안의 일부 사업이 불확실하고 사업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한국판 뉴딜사업 △고용안정특별대책 △금융안정패키지 후속조치 등의 세부사업이 부실하다고 진단했다. 고용안정대책과 관련된 사업들이 일회성 단기 공공부조 성격에 그칠 수 있고, 금융안정패키지 후속조치도 기업에 대한 적극적 유동성 공급보다 리스크 관리에 치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지적에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 30명이 예산정책처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점은 옹졸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처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국가 예·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런데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예산처 비중을 줄이자고 주장했다니 그 기관의 역할을 이해 못 한 것이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집행 비율이 평균 50%에도 미치지 않고 사업비를 10%도 쓰지 못한 사업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에 여당인 민주당은 귀기울여야 한다.

국회가 약 한 달간 원 구성 문제로 공전한 탓에 3차 추경안을 꼼꼼히 들여다볼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제가 비상인 상황에서 추경의 신속한 처리와 집행은 불가피하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고 해서 그 시한을 지키다 보면 졸속심사가 될 위험이 있다. 통합당은 5회나 본회의를 연기했음에도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을 사실상 용인한 만큼 앙금을 삭이고 심사에 참여해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2020-07-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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