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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한국 자영업자 비율 OECD 7위…4명중 1명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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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10 17:28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7위 수준이며, 취업자 4명 가운데 1명은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1%다. OECD 회원국 38개 가운데 코스타리카와 함께 공동 7위다. OECD 기준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기준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비율이다. 무급 가족 종사자는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정규 근로 시간의 3분의1 이상을 근무한 사람이다.

자영업자 비율은 콜롬비아가 52.1%로 1위다. 그리스(33.5%), 브라질(32.5%), 터키(32.0%), 멕시코(31.6%)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이 6.3%로 가장 낮았고 노르웨이(6.5%), 호주(9.6%), 독일(9.9%) 등도 10% 선을 밑돌았다. 일본은 10.3%로 29위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1989년 40.8%에 달했지만 1998년 38.3%, 2008년 31.2%, 2018년 25.1%로 꾸준히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선 큰 편이다. 고용 상황이 좋지 않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다 보니 당장 산업구조를 개편해 자영업자 비율을 줄이기도 쉽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동네 치킨집같이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나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타격이 더 커진 상황”이라며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하고 기술혁신과 관련된 자영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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