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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총리 “노동계 연대·협력”…‘사회적 대화’ 참여 촉구

대통령·총리 “노동계 연대·협력”…‘사회적 대화’ 참여 촉구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5-01 18:39
업데이트 2020-05-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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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동자, 우리사회 주류”
강기정 “노동자도 책임있는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4.27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4.27
연합뉴스
제130주년 노동절인 1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일제히 노동계를 향해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 주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합류’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이며,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상생으로 활력을 찾고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노사정이 함께하는 연대와 협력”이라며 “노사정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타협하면 코로나19 위기는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의 메시지는 당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의 이견으로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을 짚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 대책 등을 논의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틀 밖에서 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상황 등을 우려해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경사노위 밖에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안에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할 특위를 설치하자고 한 데 이어 노사정을 넘어선 포괄적 대화의 장을 만들자고 하는 등 양대 노총의 이견으로 사회적 대화는 답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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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 관계장관 회의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이천 화재 관계장관 회의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이천 화재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4.30 연합뉴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사측 노력 못지 않게 노동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워커힐호텔을 찾아 개최한 ‘코로나19 극복 고용 유지 간담회’에서 호텔업 노사의 공동협약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노동계를 ‘주류’라고 표현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를 두고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도 이제 더 책임 있는 입장에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과거보다 노동자 권익이 향상된 만큼 경제 위기 극복 에 동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지적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노동계가 정부의 상생 제안에 호응할 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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