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희망 대구주거복지센터 제공
사진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쉼터인 쪽방들이 몰려 있는 대구 중구의 한 쪽방 내부 모습.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일용직 일자리 등이 급감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취약계층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집희망 대구주거복지센터 제공
집희망 대구주거복지센터 제공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긴급생계비·실업급여·건강보험료·기초생활수급 지원 등의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7배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환자가 10명 안팎으로 발생하던 1월 말까지는 복지·노동 분야 민원 접수 건이 194건에 불과했으나 2월에는 737건, 3월 929건, 4월 670건으로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1월(194건)·2월(398건)·3월(504건)·4월(374건)보다 1.7~1.8배 높은 수치다.
권익위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부모 차상위 가정의 가장 A씨는 “코로나19로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일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과일상점을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19로 장사가 안돼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는데, 이를 이유로 배달용 화물자동차를 압류한 것은 억울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C씨는 “사업실패로 경제적 여력이 없어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긴급생계비 지원 등 시급한 생계형 민원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는 대로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주거 밀집 지역, 주민센터 등을 찾아가 민원을 해소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의 고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분들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정부가 설계한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