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수출 99개월 만의 적자 우려돼… 소상공인 금융지원 현행 유지돼야

‘코로나 경제쇼크’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내수가 침체를 겪으면서 현재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동행 순환지수와 미래를 예측하는 선행 순환지수가 모두 2008년 12월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수출과 생산, 투자·고용 등 모든 경기지표가 급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용직, 비상용직 등이 12만 4000명 주는 등 고용자 수도 지난해보다 22만 5000명이 감소했다고 그제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정부가 무급휴직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하는 만큼 노사가 함께 고용위기를 건너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수출이 문제다. 현 추세라면 4월 수출은 2012년 1월 이후 흑자행진을 마감하고 99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됐고 생산·고용 등의 지표가 모두 악화되고 있어 1분기 마이너스 1.4% 성장률을 뛰어넘는 2분기 위기가 예고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코로나 충격을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말로 압축적으로 표현하면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마련과 5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 내수 진작 등에서의 속도전을 당부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상황 인식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5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약 240조원 규모의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책이 속도감 있게 집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한 사례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새벽부터 은행 앞에서 줄서기를 해야 하고, 다음달부터는 대출한도가 현행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된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업은행 등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 업무시간 등을 연장해 소상공인의 줄서기를 완화하고 정부는 대출 규모를 유지할 방안을 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디지털경제 전환과 포스트 코로나와 연결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정책’도 시급한 현안이다. 다음주 열리는 2차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가 크다. 과거 정부 부처가 추진한 재탕, 삼탕식 발표가 돼선 절대 안 될 일이다. 유념해야 할 점은 이명박 정부 역시 ‘중산층 국가를 위한 휴먼 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도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을 산업 전반에 접목시키는 ‘스마트 뉴딜’을 야심 차게 추진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판 뉴딜’은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