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發 대입제도 개편 후폭풍 예고

SKY대 등 9곳 다시 ‘수능시대’
고교 서열화·문제풀이 회귀 우려
‘정시 30% 룰’ 전략 짰던 고2 혼란
재수생 ‘강세’ 전망… 공정성 의문지난해 조국 사태로 현 고2 학생들이 치르는 대입에서 정시 40%가 현실화됐다. 2018년 공론화를 거쳐 마련된 ‘정시 30% 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대입제도 개편에 고2 학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정시 확대로 고교 교육이 ‘문제풀이’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총 34만 6553명(전년 대비 894명 감소)을 선발하는 2022학년도 4년제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 선발비율은 75.7%(26만 2378명)로 전년 대비 1.3% 포인트 줄고 정시모집 선발비율은 24.3%(8만 4175명)로 1.3% 포인트 늘었다. 정시 수능위주전형으로는 전년 대비 1.5% 포인트 증가한 7만 5978명(21.9%, 수도권 대학 32.3%·비수도권 대학 15.7%)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는 7만 9503명(22.9%)을 뽑는다. 이는 전년 대비 1.9%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2015년 학종이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선발비율이 줄었다.

서울 주요 대학은 ‘정시 30% 룰’을 뛰어넘는 ‘정시 40% 룰’이 사실상 실현됐다. 지난해 조국 사태를 거친 뒤 교육부가 2023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도록 한 서울 16개 대학 중 9개 대학(건국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시립대·서울여대·연세대·한국외대·한양대)이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였다. 고려대는 18.4%에서 40.1%로 두 배 이상으로 늘렸으며 서울대도 21.9%에서 30.1%로 늘렸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2023학년도에 ‘정시 4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할 경우 대학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의 대학이 1년 앞서 이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은 ‘교육부 눈치 보기’라는 게 중론이다. 반면 학종 비율은 줄어들었다. 연세대의 경우 전년도 48.9%에서 27.6%로 절반 가까이 줄고 고려대는 47.5%에서 36.3%로, 서울대도 78.1%에서 69.9%로 축소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16개 대학은 정시로 4509명을 더 뽑고 학종으로는 4916명을 덜 뽑게 된다.

현 고2 학생들은 중3이던 2018년 발표된 ‘정시 30% 룰’에 따라 대입 전략을 세우고 고교에 진학했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30% 선으로 예상하고 학종을 준비해 온 고2 학생들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교육 특구’ 학생들과 재수생들이 수능에서 강세라는 점 때문에 ‘대입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전통적인 명문고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의 선호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학생들이 특기와 적성에 맞춘 과목이 아닌 ‘점수 잘 나오는’ 과목 위주로 수업을 듣게 된다”며 “대선 공약인 고교학점제가 왜곡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