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분담금은 2.1조원으로 유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에 따른 추가 예산 4조 6000억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가 8대 2로 짜여 있지만, 새로 추가된 소득 상위 30% 지원금 예산은 전액 국비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 6000억원, 지방비 2조 1000억원 등 9조 7000억원으로 잡고 7조 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였다.

‘100% 국비’ 확정 땐 4.6조원 국채 발행
이후 당정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9조 7000억원에서 14조 3000억원으로 늘었다.

당정은 추가된 예산 4조 6000억원 중 3조 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방정부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지금은 4조 6000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소득 하위 70%’ 기준 예산만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8대 2로 적용하고 ‘소득 상위 30%’ 추가 지급에 따른 예산은 국비로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14조 3000억원 가운데 지방비 분담금은 2조 1000억원으로 유지된다.

나머지 예산 12조 2000억원 중 7조 6000억원은 세출 조정으로, 4조 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성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상위 30%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까지 지방에 ‘20% 예산 매칭’을 요구할 수는 없으니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00% 국비’ 확정되면 관건은 통합당 동의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지방비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지자체장 동의도 있어야 한다”며 지방비 분담금에 대한 지자체장 동의 등을 추경안 심사 착수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전 국민 확대 지급에 따른 추가 예산 4조 6000억원을 전액 국비로 할 경우 지방정부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국채 발행 규모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어서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해 온 통합당이 동의할지가 추경안 심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 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와 관련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