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 감소 1998년 이후 최악… 재정 풀고 조선업 등 구조조정도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올해 1분기에 경제성장률이 예상대로 마이너스다. 어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1.4%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졌던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특히 GDP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6.4%나 쪼그라들어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1분기(-13.8%)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민간소비를 제외하고 건설투자(1.3%)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1.1%)뿐 아니라 정부소비, 설비투자 등은 모두 증가했다. 중국(-6.8%)과 비교하면 코로나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문제는 2분기다. 수출이 2분기 첫달인 이달 1~20일에는 1년 전보다 26.9% 급감했다. 한국은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완화됐으나 미국과 유럽 등은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수출 전망이 어둡다. 1년 전보다 19만 5000명 줄어든 지난달 취업자 수나 ‘그냥 쉬고 있다’가 237만명이나 돼 내수 활성화도 현재는 어렵다. 따라서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어제 “2분기부터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실물·고용 충격이 확대될 우려가 점증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리세션(경기침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반기에 글로벌 경제가 정상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24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제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3차 추경 편성도 예고한 상태다. 기업의 줄도산과 실업 대란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주문한 ‘한국판 뉴딜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민간 경제가 급속도로 얼어붙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비빌 언덕’ 역할을 해야 한다.

코로나19의 뚜렷한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경제는 ‘버티기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재정을 풀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보호하고 한국은행은 예정대로 회사채 등을 매수하도록 해 한국기업들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 출혈을 무릅쓴 부양이 쉽지 산업이 무너진 뒤 재건한다는 것은 더 어렵다. 재정 투여로 조선업 등에 대한 구조개혁을 진행하거나 초중고가 인터넷교육에 최적화할 만큼 정보통신화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