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간 미국 이민제한’ 트럼프 서명…“외국인 혐오” 논란

‘60일간 미국 이민제한’ 트럼프 서명…“외국인 혐오” 논란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4-23 09:26
수정 2020-04-23 09: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기자회견 하는 트럼프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기자회견 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있다. 2020-04-22 워싱턴 AP 연합뉴스
트럼프 ‘이민 일시중단’ 행정명령에 서명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차단 등을 이유로 한 ‘이민 일시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트윗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면서 이민 중단 방침을 밝혀 큰 논란과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 바로 직전에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우리의 경제가 다시 열리는 상황에서 어떤 출신 배경을 가졌든 간에 미국인 실업자가 최우선권을 갖게 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60일 동안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민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전진함에 따라 우리는 더더욱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이민 중단은 미국 시민의 중대한 의료 자원을 보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명령은 오직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개인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경제활동 재개 요구하는 펜실베이니아 주민들
경제활동 재개 요구하는 펜실베이니아 주민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주도 해리스버그의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20일(현지시간) 주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항의하며 톰 울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에게 경제활동 재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04-21 해리스버그 AP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미국서 자가격리 반대 사위
미국서 자가격리 반대 사위 자가격리에 지친 미국민들이 ‘자유를 달라’며 시위에 나섰다. AFP연합뉴스
“팬데믹 이용해 지지층 결집” 비판 거세이번 행정명령으로 당장 전 세계 각국에서 영주권 발급을 희망하던 이민 준비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취임 이후 반 이민 드라이브를 걸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다시 한 번 ‘국가 봉쇄’를 외침으로써 대선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역풍도 거세다.
이미지 확대
지난 19일(현지시간) 발행된 미국 일간지 보스턴글로브 일요일자의 16개면에 달하는 부고 중 일부. 보스턴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19일(현지시간) 발행된 미국 일간지 보스턴글로브 일요일자의 16개면에 달하는 부고 중 일부.
보스턴 로이터 연합뉴스
이번 발표는 국토안보부 등 주무 부처 당국자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준비 없이 발표됐다는 미 언론 보도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 준비가 미처 되지 않은 정책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인사들과 비영리 정치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 대해 “국가를 분열시키는 외국인 혐오적 시도”이자 코로나19 대응 부실 책임으로부터 관심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포석이라고 맹비판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중도하차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어젠다를 가속하기 위해 파렴치하게도 대유행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지 확대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실업수당 신청서 받는 미국인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실업수당 신청서 받는 미국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에서 실업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8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차량에 탑승한 채 플로리다주 하이얼리어의 존 F. 케네디 도서관 앞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실업수당 신청서를 건네받고 있다. 2020-04-10 하이얼리어 AFP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