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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 자유‘ 한계단 하락…“코로나19, 언론자유 위협요소”

한국 ‘언론 자유‘ 한계단 하락…“코로나19, 언론자유 위협요소”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0-04-21 13:37
업데이트 2020-04-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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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위 올라 아시아 국가 중 최고
美 45위·日 66위…북한 최하위
“향후 10년, 언론 미래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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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20 세계 언론자유 지수 보고서. 국경없는 기자회 홈페이지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20 세계 언론자유 지수 보고서. 국경없는 기자회 홈페이지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해마다 발표하는 언론자유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1계단 내려간 42위를 차지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21일 공개한 2020 세계언론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42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41위였다.

한국의 언론자유침해 점수는 지난해 24.9에서 23.7으로 개선됐으나, 지난해 43위였던 이탈리아가 올해 41위로 올라 한 계단 하락했다.

한국은 2006년 31위까지 올랐다가 2016년 70위로 10년 새 40계단 가까이 떨어졌다. 이후 2017년 63위, 2018년 43위, 2019년 41위로 상승세를 이어왔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민주주의가 안정된 국가들에선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한 구실로 국가안보를 이용하기도 한다”며 “한국은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특히 북한과 관련한 정보를 공표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법(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선두 자리를 지켰다. 대만은 43위, 지난해 민주화 요구 시위 과정에서 언론자유가 위축된 것으로 평가받은 홍콩은 80위로 7계단 내려갔다. 일본은 66위로 한 계단 올랐고 중국은 177위로 제자리를 지켰다. 북한은 2018년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개방적 제스처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지난해 179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가 올해 다시 최하위인 180위로 돌아갔다. 미국은 3계단 올라 45위였다.

1위는 4년 연속 노르웨이가 지켰고 핀란드는 지난해 이어 2위를 유지했다. 덴마크가 2계단 올라 3위, 스웨덴(4위), 네덜란드(5위), 자메이카(6위),코스타리카(7위), 스위스(8위)가 뒤를 이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전 세계 언론에 닥친 위기를 더욱 심화할 것이며 향후 10년이 저널리즘의 미래를 좌우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권위주의 정부들이 악명높은 ‘충격적 정책’을 실행할 기회로 공중보건의 위기를 이용하고 있다”며 “다가올 10년을 재앙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선 선한 의지를 가진 이들은 누구든 나서 언론인들이 사회에서 신뢰받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하고 언론인들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언론의 자유를 감시하는 비영리단체로 1985년 출범했으며 파리에 본부가 있다. 매년 180개국의 저널리즘 현실을 평가해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한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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