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4월에는 지급해야

[사설]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4월에는 지급해야

입력 2020-04-20 22:34
업데이트 2020-04-2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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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재정건전성 따질 국면 아냐… 4월 배분 위해 설득·심사 서둘러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임시국회에 출석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 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했다. 정부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에 따라 편성됐다. 하지만 4·15 총선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전 국민(가구) 100만원’ 공약과는 거리가 있다. 또 미래통합당은 총선 기간에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으로 여당보다 한 술 더 뜨더니, 최근 입장을 바꿨다. 전 국민 지급에는 찬성하지만 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을 늘리는 한 여당안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통합당의 어깃장·발목잡기 체질이 총선 참패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추가 부담이 본예산 지출 조정으로 더 어렵다면 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는 점, 통합당은 알아야 한다.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코로나19 사태가 석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고통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3월 한 달만 일자리가 19만 5000개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적 실업자로 보는 ‘쉬었음’ 인구는 236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6만 6000명이나 늘었다.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무급 휴직을 비롯해 일시적으로 일을 쉬는 사람은 160만명으로 전년 대비 4배 늘었으니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취약계층의 생계 위협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그제도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냐 전 국민이냐, 국채 발행이냐 지출 조정이냐를 두고 한가한 논쟁을 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여당과 달리 재정건전성을 들어 전 국민 지급 확대를 꺼리는데 지금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생계를 조금이라도 안정시키는 일이라면 재정건전성은 훗날 도모해도 그리 늦지 않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전 국민 1인당 10만엔(113만원) 지급 얘기가 나온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를 뜻하는 국가채무 비율이 200%를 넘는다. 한국은 지난해 38.1%에 불과하니 여력이 있다.

4월 말까지는 열흘도 남지 않았다. 재난지원금이야말로 촌각을 다투는 긴급성을 요한다. 미국도, 캐나다도, 독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1~2주 안에 전광석화처럼 지급하고 있다. 신속하게 지급하려면 전 국민 지급이 정답이다. 전 국민 지급에 3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편성해 지급하고 연말에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으로 걷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만약 끝내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 전 국민 지급을 못한다면, 4월 이내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국회가 재난지원금 예산안을 서둘러 통과시키기를 바란다.

2020-04-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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