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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정부, 美무기 도입비 방위비분담 협상에 활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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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4-20 01:35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1분기 F35A 구입 예산 등 6000억원 삭감

지급 시기 늦추면 美 방산업체 영향받아
대선 앞둔 트럼프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
서울 용산구 국방부 건물. 연합뉴스

▲ 서울 용산구 국방부 건물.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면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 압박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첨단무기 도입 예산 삭감으로 1분기 미국 정부에 지급해야 할 예산의 시기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F35A 스텔스 전투기, 해상작전헬기, 이지스함 등 6000억원 규모의 해외무기 도입 예산을 삭감했다.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한 무기에 대해 정부는 분기별 약정된 금액을 미 정부에 지급한다. 미 정부는 자국 내 방산업체에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자금을 제공한다. 한국 정부가 지급 시기를 늦추면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13% 인상안을 거절해 난항을 겪는 SMA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무기 판매로 치적을 강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결정에 민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가 이날 한국이 그동안 공개를 꺼려한 정찰자산 ‘글로벌호크’ 2호기의 한국 인도 사실을 트위터에 밝힌 것도 ‘한반도 안보 기여’로 인상을 주장하는 미측의 기조와 연계됐다는 분석이다.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과도한 증액을 고수하면 한국은 미국산 무기도입 예산 삭감 확대를 통해 미국 방산업체의 손실과 미국 내 일자리 감소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력화 계획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이뤄진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SMA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의 ‘방’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4-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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