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뒤늦은 방역 대책, 마스크 논란 등으로 연일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번엔 긴급지원금 지급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경제대책의 하나로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17일 일괄 지급 방침을 부정했다.

아소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에는 요망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신 분들에게 지급한다”면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유층은 받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고 도쿄신문과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엔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의 2인자 아소 부총리가 신청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혀 재차 혼란이 초래된 셈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긴급 경제대책의 하나로 ‘소득 감소’ 가구에 30만엔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자, 선별적인 가구당 30만엔 지급안을 폐기하고 일률적인 1인당 10만엔 지급 방침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률적인 지급이 아니라 희망자에 한해 지급한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희망자 지급 방식을 밝히면서 부유층의 ‘선의’를 기대한 점도 문제다. 또 희망자 지급 방식은 행정적 접근이 취약한 사각지대 계층이 소외될 우려도 있다.앞서 일본 정부가 마스크 부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세탁해 쓸 수 있는 천 마스크를 전국 5000만 가구에 2장씩 배포했지만 어리석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3인 이상의 가구는 가위바위보로 정하느냐’ 등의 조롱이 나왔고, 정부가 마스크를 사들여 배포하는 비용만으로 466억엔(약 5300억원)이 소요됐다. 게다가 배포된 마스크를 써 보니 “너무 작고 귀가 아프다”, “빨면 줄어든다”는 등의 불만도 쏟아졌다.

일본은 코로나19 전파가 상당수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조언에도 진단검사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도입된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일본 정부는 이날에서야 정식 도입을 채택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