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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경제 보듬을 巨與의 ‘첫걸음’, 국민은 기대한다

[사설] 민생·경제 보듬을 巨與의 ‘첫걸음’, 국민은 기대한다

입력 2020-04-17 17:02
업데이트 2020-04-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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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163석)과 더불어시민당(17석)이 어제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하는 자리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는 책임, 겸허, 절제, 협치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 ‘슈퍼 여당’의 무분별한 질주에 대한 국민 일각의 우려가 있는만큼 첫걸음부터 신중하게 내딛자는 주문을 한 것이라고 본다. 이 대표는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한복판에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과반 의석을 차지했으나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을 시작으로 독불장군식 행보를 거듭하다 국민으로부터 멀어진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경계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슈퍼 여당’의 당면 과제는 두 말할 필요없이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위기 돌파다. 각종 민생현안 숙제도 거대 집권여당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이런 엄중한 시대적 사명을 앞에 두고 벌써부터 당선자 중 일부가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칼부터 휘두르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는 그제 소셜미디어에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조심스레 가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지만, “촛불 시민은 당신(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묻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고 한다. 제21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 중에서 ‘검찰총장 퇴진’과 ‘국보법 철폐’를 맨 앞에 놓는다면, 이는 매우 부적절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국민의 생계 터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형제당’의 대표가 승리에 도취돼 입맛대로 칼부터 휘두를 궁리를 한 것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검찰개혁과 개혁입법의 완성은 집권여당, 특히 민주당과 시민당이 내건 정강정책상 반드시 이뤄내야 할 중대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고, 경중도 따져 사려 깊게 처리해야만 한다. 급하다고 해서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다. 개헌 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국민의 동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도 아니다. 범여가 의석수는 압도했지만, 전체 득표로는 우세승에 그쳤다는 점도 잊어선 안된다.

‘더불어’에 180석을 국민이 몰아준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연말까지, 최악으로 내년까지 연장된다면 정부여당이 책임을 지고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돌보라는 명령에 다름이 아니다. 집권여당이 첫행보로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선 안된다. 또 빠르면 7월에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 서울신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수처 출범 이전에 반드시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도 상기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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