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이쯤 되니 받고 싶어서 쓰는 글이다. 훨씬 긴요한 사람들, 예컨대 갑자기 소득이 0이 됐거나 하위 20% 소득 계층을 선별지원하는 거라면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수사 섞인 얘기도 나오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의 행태에서 이미, 당국이 개개인 삶의 사정을 들여다보고 보듬을 의지가 없음을 눈치챘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에 한해 선거는 정보와 정책을 널리 알리는 장을 조성하는 대신 논란과 모호함을 키우는 계기로 작동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는 이달 초 당정 발표가 나온 뒤 배제된 30%의 반발심이 선거 국면과 만나며 연쇄 화학반응이 일어났다.

유세장이나 선거대책회의장에서 정치인들은 앞다퉈 수정을 약속했다. 야당 대표는 ‘묻고 더블’을 외치듯 ‘4인 가구 기준 200만원’으로 금액을 높였다. 당정의 한 축으로 내렸던 결정을 ‘셀프디스’하며 여당 대표는 ‘100% 지급안’에 힘을 실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인지 200만원인지, 받는 사람이 전 국민의 70%인지 100%인지 통 모르게 된 사이에 총선 전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공식문건’은 정치인들이 그저 말의 향연을 벌이고 있었단 점을 상기시켰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원안대로 ‘70%에게 100만원’이 통과됐다. 국무회의가 열린 날 여당 원내대표는 ‘어느 지역 후보가 당선되면 여당이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지원유세를 했고, 야당은 이 발언의 부적절함을 ‘금권선거’라고 비판했다. 유권자에게 투표 경품 준다는 식으로 접근한 여당이나, 어찌 됐든 재정 정책인 이 사안을 여당이 돈 푼다는 금권선거 논리로 바라보는 야권이나 기저에 깔린 사고는 같다. 나랏돈을 그저 정치인들이 처분하는 돈처럼 여기는 것이다.

일부 자산을 계산에 넣는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 납부액을 주요 근거로 삼는 소득 30% 안에는 경제활동인구의 주요 축인 30~50대 맞벌이, 1인 가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변변하게 모아 둔 자산도 없고, 맞벌이를 하느라 통제할 수 없는 지출이 커져 자산을 모으기는커녕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사는데 우리나라 소득 상위 30%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느껴진 생경함. 그 생경함을 짚다 건보료와 세금을 기준으로 한 다른 직군의 소득이 정말 나보다 낮은지 문득 든 의심. 그 의심이 스스로를 ‘세금 내는 기계’처럼 여기는 허탈함으로 빠지게 만든 게 ‘70% 지급안’에 대한 불만의 단초다. 이 허탈함을 달래려 선거판 허언일지라도 100% 지급을 요구하고 싶다.

‘이건희 손자까지 공짜밥을 먹어야 하느냐.’ 무상급식 도입 논란은 그저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측이 내세웠던 이 캐치프레이즈만을 남겼다. 이후 선별복지인지 보편복지인지 방향성 논쟁도, 선별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정비도 게을리한 채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그리고 ‘20대 80사회’의 20%도 아니고 대체 왜 30%인지 설명조차 없이 ‘이건희 손자처럼 맞벌이 너희 집도 받지 마’라고 담론의 환경은 더 악화돼 버렸다.

saloo@seoul.co.kr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한 한층 격한 육성은 유튜브 패스추리tv 강남의소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