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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례정당…선거만 하고 해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례정당…선거만 하고 해산?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4-14 19:09
업데이트 2020-04-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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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총선 후 소멸 절차열린민주당 일단 독자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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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와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등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둘째칸 찍기’ 캠페인 합동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20.4.14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와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등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둘째칸 찍기’ 캠페인 합동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20.4.14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승자독식의 민심 왜곡을 개혁한다던 본래 취지와 달리 거대 정당의 꼼수로 악용된 비례위성정당은 4·15 총선 후 모두 소멸될 전망이다. 21대 총선에만 적용하기로 한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의 ‘캡’ 부칙처럼 일회용 정당으로 운명을 다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4일 총선이 끝나면 민주당과 통합 후 해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시민당 최배근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시민당은 미래한국당이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서 만들어졌다”며 “비례정당은 21대 국회에서만 존재하고 앞으로는 생겨서는 안 될 정당”이라고 말했다.

최 공동선대위원장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또는 공동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도 일축했다. 그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은) 100% 불가능하다”며 “열린민주당은 독자 정당을 추진하는 소수정당으로 어떤 점에서 보면 (민주당에서) 분당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시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김의겸·최강욱 후보 등이 나선 열린민주당은 한동안 독자 생존을 이어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이미 총선 후 합당 결의문을 채택했다. 선거 초반 통합당이 자력으로 1당을 확보하면 합당하지 않고 2개의 원내교섭단체를 운영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수도권 참패 위기가 고조되면서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즉시 합당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통합당이 참패해 황교안 지도부가 물러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가면 당권 경쟁 과정에서 합당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전권 비대위’가 들어서지 않으면 반발 세력이 미래한국당으로 옮겨 독자 세력화하는 분당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위성정당은 아니지만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선거만 치르는 국민의당의 운명도 불투명하다. 안철수 대표가 제3 독자 세력을 천명했으나 유의미한 의석을 얻지 못하면 거대 정당에 흡수 통합될 가능성도 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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