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 13일 지급...‘상품권깡’ 부작용 우려도

코로나19가 만든 소비쿠폰 실험이 시작됐다. 어린이가 있는 집과 저소득층, 노인 일자리 참여자 등에게 본격적으로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침체에 빠진 내수를 되살리는 묘수가 될지 주목된다. 소비쿠폰이 오프라인으로만 쓸 수 있는 데다 사용처에 제한이 많아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현금으로 바꾸는 ‘상품권깡 부작용’도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만 7세 미만 어린이(263만명)가 있는 집에 아동 1인당 4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돌봄쿠폰 지급이 13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소비 진작 대책으로 발표한지 40여일만이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겐 바로 사용이 가능한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됐다. 아이행복카드 등이 없는 사람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을 받아 선불식 기프트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약 200만 가구에 총 1조 539억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저소득층에 최대 14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주 서울과 대전, 제주 등이 지급에 나선 가운데, 이번 주부터 경남 등에서도 시작된다. 약 168만 가구가 1조 242억원어치를 전자화폐나 종이상품권 형태로 수령한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54만명)가 급여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추가 상품권(급여의 20%)을 주는 일자리 쿠폰 제도도 일선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렇게 풀린 돈이 소비절벽을 극복하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흘러들어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선 쓸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전업 카드 8개사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월 대비 1조 7000억원(4.1%)이나 줄었는데, 오프라인(-10.4%)에 피해가 집중됐다. 지난달부터 대거 소비쿠폰을 뿌린 중국은 소비 진작 효과가 탁월하다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크게 기대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많다.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 쿠폰은 온라인 사용이 불가능한 데다 코로나19 공포가 여전한 상황에서 소비쿠폰을 쓰기 위해 외출하는 사람이 많겠냐는 것이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상품권 형태의 소비쿠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상품권깡에 대한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쿠폰으로 생필품을 사고 원래 쓸 예정이던 생활비를 저금하면 전체적인 소비 규모는 동일하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됐을 때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일시적으로 현금 소득을 늘려줘야 정부가 기대하는 소비 진작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