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동킥보드 타다 차에 치여 숨진 30대 무면허…차량도 과속 정황

전동킥보드 타다 차에 치여 숨진 30대 무면허…차량도 과속 정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13 10:04
업데이트 2020-04-13 10: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교통 사망사고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
교통 사망사고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 12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차량과 충돌해 박살난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 이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가 숨졌다. 2020.4.12
독자 제공=연합뉴스
부산에서 심야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차량에 치여 숨진 남성은 무면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킥보드 공유업체의 부실한 관리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사고로 숨진 전동킥보드 이용자 A(30)씨는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인 ‘라임’을 이용하던 A씨는 12일 0시 15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옛 스펀지 앞 편도 4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20대)씨가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

전동킥보드 업체, ‘면허 소지’ 안내만 할 뿐 확인 절차 없어
‘라임’은 이용자들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앱을 통해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결제수단만 등록하면 누구나 면허 없이 이용 가능했다. 그저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안내만 할 뿐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아예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이다.

공유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이용자가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을 해야 하지만 라임에서 헬멧 등은 따로 대여하지 않는다.

음주운전 여부나 타인에게 무단 대여하는 것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

안전 규정 등을 안내하는 절차도 모두 영어로 되어 있었고, 이용자에게 ‘동의하느냐’고 묻는 말만 한글로 표기돼 있어 부실 고지 논란도 있다.

미국 기업인 라임은 그 동안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처 없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과 충돌한 전동 킥보드.  부산경찰청
차량과 충돌한 전동 킥보드.
부산경찰청
다만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를 조사한 결과 A씨가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단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도로는 8차로였고, 당시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다.

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 이용자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린 뒤 전원을 끄고 끌고 건너야 한다.

경찰은 A씨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원에 혈액 분석 등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친 승용차 운전자 B씨에 대해서도 당시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 운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 50㎞ 구간으로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속도에서 20% 감속된 40㎞ 이하로 운행했어야 한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보다 빠르다고 판단해 운행속도를 정확히 파악해 달라고 국과원에 요청했다”면서 “과속 등이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법제도 미비
라임 측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사고 건당 최대 100만 달러(원화로 12억원가량)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전동킥보드 자체 결함이나 기기 이상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용자 부주의 등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법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소리가 섞여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에는 전동킥보드 이용 시 운전면허를 면제하는 조항이나 제한속도를 없애자는 법안도 나와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