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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 늘자 정부 ‘손목밴드’ 도입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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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4-07 13:33 society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자가격리 앱(애플리케이션)

▲ 자가격리 앱(애플리케이션)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이들이 잇따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손목 밴드(전자팔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대다수 국민들께서 자가격리를 잘 지켜주고 계시지만 일부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정부 차원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그 중 하나로 손목 밴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수시로 휴대전화 통화로 확인하거나, 불시에 자가격리자의 가정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안 등과 함께 손목밴드 등 전자정보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국에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4만 6566명이다. 이 중 3만 6424명은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무단이탈 등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혹은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75명(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명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자가격리자가 격리 지역을 벗어날 경우 경고를 통해 이탈을 막는 기능은 이미 ‘자가격리 앱’에 들어 있다.

그러나 최근 휴대전화를 격리장소에 두고 외출하거나, 휴대전화의 위치추적 장치를 끄고 외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해외에서는 홍콩, 대만 등이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손목밴드(전자팔찌)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홍콩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위치 확인용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도록 했다. 대만은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무단이탈을 막겠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반강제적으로 손목밴드를 채우면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자가격리자용 손목밴드 개발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 등의 문제도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던 정부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윤 반장은 “전자팔찌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강한 표현”이라며 “방역적 관점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가 방안이) 기존의 방역 지침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논의를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가격리자 수는 8만∼9만명 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해외 입국자 수의 증가 추이, 격리 기간이 2주라는 점 등을 근거로 격리자 수는 최대 8만∼9만명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상대로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중대본의 판단이다.

이병철 범국민대책본부 격리지원팀장은 “현재 자가격리자를 전담 관리하는 공무원들 외에도 이들의 2∼3배의 여유 인력을 지자체마다 확보하고 있다”며 “격리자가 최대치로 늘어난다고 해도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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