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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칼럼] 아베 리스크

[황성기 칼럼] 아베 리스크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0-03-11 22:44
업데이트 2020-03-1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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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평화연구소장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17년 사이 4개의 감염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감염병 경험이 축적됐을 법도 한데 여전히 국가에 따라, 정치 지도자에 따라 대처가 다르고 결과도 하늘과 땅 차이다. 그건 아마도 역사의 교훈에서 배우냐 못 배우냐 차이일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내놓은 정책은 졸작 중 졸작이다.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실패나, 노벨 생리의학상을 5명이나 배출한 의료 선진국인데도 코로나19 검사가 하루 1300여건에 불과한 불가사의는 사스나 메르스를 겪지 않은 ‘바이러스 불감증’이라 치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두 번째 하계올림픽을 치르는 저력의 일본인데 곧 좋아지겠거니 낙관에 응원까지 했다.

하지만 하루 2만건에 육박하는 양을 신속하게 검사하는 한국의 진단·치료 체계에 비해 느려터진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겁 먹고 화난 일본인들이 “목숨보다 올림픽이 중요하냐”며 아베 정권 지지를 하나둘씩 철회하자 허겁지겁 내놓은 정책이 기가 막힌다. 사실상의 한국인과 중국인 입국금지이다.

코로나19 증가세가 꺾이고 있는 한국·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거부와 일본에서 번지는 코로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과학적 데이터나 검증 결과도 제시하지 않았다. 후생노동성의 11일 발표를 보면 크루즈선을 제외한 일본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무려 9.5%나 증가한 568명에 달했다. 일본 각지에서 확산하는 코로나를 막는 방책이 기껏 ‘미즈기와 대책(물 가장자리인 공항이나 항만에서 바이러스를 막는다는 뜻)의 근본적인 강화’라니 섬나라다운 발상이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정치의 무기력을 보는 듯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 연기를 발표한 날 나온 한중발 입국 금지는 아베 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핵심 보수세력을 만족시키려는 ‘정략적’ 결정이다. 아베도 “정치적 판단”임을 시인했다. 초록은 동색인가. 한일 보수의 ‘중국(한국)인 입국 금지’ 주장이 어찌나 닮았는지 신기할 정도다. 국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정치인이라지만 코로나19라는 미지의 감염병에 의학과 과학으로 대처해야 하는데도 정치가 개입하면서 의료 선진국이면서도 후진국처럼 대응하는 일본을 세계가 주목하는 건 아이러니다.

지난해 7월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를 내놓았다. 강제동원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아베는 보복의 칼을 꺼내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했다. 당시 참의원 선거를 앞둔 대한국 강공책은 아베와 그를 둘러싼 우익 인사들의 작품이다. 일본에서조차 반발을 부른 이 조치로 선거에 큰 재미는 보지 못했지만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주저없이 이용하는 아베의 진면목을 또렷이 확인시켰다.

이번도 그 연장선상이다. 한국인 입국금지에 대해 한국인이나 한국 정부가 맹렬히 반발할 걸 예상하고 아베는 선공을 가했을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 숫자에 잡히지 않는 ‘투명한 감염자’가 더 있을 거라는 공포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입국금지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왔다. 코로나 진단키트 기술을 일본에 제공하겠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언까지 한 한국이다. 당연히 한국은 일본의 발표 다음날인 6일 저녁 신속히 상응조치를 내놨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격이다.

한국을 가볍게 정치에 써먹는 일본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모독이자 한국을 비하하는 혐한 행위이다. 일본의 비자 효력 정지에 상호주의에 입각해 비자 효력정지를 택한 한국 정부를 ‘반일’이라 공격하는 일본 보수와 일부 언론·언론인의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를 듣자니 딱하기까지 하다.

일본의 대구·청도 등 확진자 발생이 많은 지역의 입국 제한은 타당했다. 하지만 전면적 제한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별입국절차’ 같은 중간 단계를 왜 생략했는지 아쉽다. 수출규제조치나 한국인 입국금지는 역대 어떤 일본 총리도 하지 않았을 외교적 일탈이다. 식민지배의 부채 의식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던 전직 총리들과는 달리 한일을 보통 이하의 관계로 낮추려는 아베 총리는 한국에 큰 리스크다.

한중, 한일, 일중은 외교 현안을 항상 안고 사는 이웃이다. 비전통적 안보 영역인 감염병만큼은 국경을 넘어 협조하는 틀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일본은 혼자서 거꾸로만 간다. 아베 리스크가 어디까지 폭주할지 걱정이다.

marry04@seoul.co.kr
2020-03-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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