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방위비 상당 접근” vs 협상단 “이견 해소 필요”

입력 : ㅣ 수정 : 2020-01-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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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실장 “방위비분담금 상당한 의견 접근”
반면 정은보 방위비대사 “아직 이견 해소 필요”
성과 무게둔 靑 vs 향후 조율에 무게둔 협상단

정 대사 “호르무즈 파병, 무기구매 협의 없었다”
“무기구매 등 미국 측에 설명하고 있다” 발언도

직전 협상서 한미 협상단 합의 뒤 트럼프 ‘거부’
같은 전철 밟지 않으려 신중한 행보 보이는 듯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0.1.15 외교부 제공

▲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0.1.15 외교부 제공

청와대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두고 한미 양측 협상단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튿날 협상단은 “아직 이견 해소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한미가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는 같았다. 하지만 청와대는 그간의 성과에 방점을 찍은 반면 협상단은 앞으로 쉽지 않은 조율 과정이 남았다는 데 무게를 뒀다. 본래 협상을 직접 임하는 협상단이 보수적인 입장을 보일 수밖에, 그보다는 직전 협상에서 드러난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14~15일)를 마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취재진에게 “한 걸음씩 타결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타결을 위해서는 다 종합적으로 서로가 양해하는 그런 수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지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 우리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공정한 부담 등을 유지하며 창의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리라 기대한다”고 언급한 것과 온도차가 있었다.

실제 정 대사는 노 실장의 해당 언급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 항상 새로운 이슈들도 등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해당 이슈가 호르무즈 파병 관련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을 논의했다는 질문에도 “(외교부가) 보도해명을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답했다.

호르무즈 파병이나 미국산 무기 구입을 통해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낮출 것이라는 세간의 관측에 대해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방위비분담금과 미국산 무기 구매를 간접적으로 연관시킬 가능성까지 아예 배제하지는 않았다.
영국이 도입한 F-35B 전투기가 2018년 9월 해상을 나르고 있다.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계기로 미국산 무기를 구입할 경우 이 기종을 조기 전력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방부 제공.

▲ 영국이 도입한 F-35B 전투기가 2018년 9월 해상을 나르고 있다.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계기로 미국산 무기를 구입할 경우 이 기종을 조기 전력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방부 제공.

정 대사는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동맹기여와 관련해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기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언론에서 언급하는 특정 구체적 무기와 관련된 사업들을 논의하거나 국방부 사업비로 반영한다든지 하는 논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직은 한미가 서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무기구매’를 논의할 지 의사를 타진 중이라는 정도로 읽힌다.

신중한 정 대사의 태도는 직전의 경험 때문으로 보인다. 2018년 3월부터 한미 양측은 10차례나 만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였고 절충점을 도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원점으로 되돌렸다. 즉, 한미 양측이 추가 무기 구매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이와 연계해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 수준에 공감대를 이뤘다해도 소위 ‘트럼프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방위비 협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보다 거칠어졌다. 지난해 11월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례적으로 국회까지 찾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5억 달러를 더 받았다’는 단골 압박 멘트를 지난해 2월부터 거의 1년째 반복 중이다. 이번 방위비 협상이 미국이 향후 일본 및 나토와 치를 협상의 전초전이라는 점도 부담스럽다.

직전 협상에서는 방위비분담금은 8% 수준에서 인상됐지만, 이번에는 30% 인상, 2배 인상 등 갖가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제는 국내 여론이다. 너무 큰 액수를 인상할 경우 한미 동맹 자체에 대한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산 무기를 사더라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방위비 분담금과 연결해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아직은 갈길이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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