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대중 관세율 인하 미미할 듯…미중 2단계 합의 진전 가능성도 회의적”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줄면서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하지만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수출이 당장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미중 1단계 합의가 잘 이뤄져서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며 “중국의 대미 수출이 원만히 이뤄지고 늘어날 여지가 있는 건 한국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세계 교역 물량과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게 상당한 긍정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은 1362억 달러로 전체의 26% 수준이다. 이 중 80%가량이 최종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중간재 수출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됐던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은 16%나 감소했는데,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입은 탓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 관세율 인하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돼 한국 수출 개선도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많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대중 관세율이 현재의 19.6%에서 17.8% 정도로 소폭 인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입장에선 (미국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일정 규모 이상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사라져야 좋은데, 그렇지 못해 호재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한국 수출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이 이번 합의를 통해 2년간 2000억 달러(약 231조원) 규모의 미국산 재화와 서비스를 추가 구입하기로 해서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은 “중국이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리는 대신 다른 국가에 대한 수입을 줄일 수 있다”며 “이 경우 한국 수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택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은 “미 대선까지는 현재의 휴전 모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합의 이행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규제 등을 놓고 다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미중이 2단계 합의로 진전할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고 글로벌 경제에 끼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